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완벽 가이드

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 부담을 줄여주는 정부 지원 제도 '두루누리'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 

 

1.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?

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·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 

목적은 사회보험 가입 부담 완화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이며,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 향상을 함께 도모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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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지원 대상

2.1 사업장 기준

•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
• 사업자 등록 단위로 판단 (법인은 법인등록번호,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기준)
• 근로자 수 산정 시 출산·육아휴직자 등은 제외
• 일부 공공기관은 인원 조건 충족해도 제외됨

2.2 근로자 기준

• 월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
• 2021년부터 신규가입자만 지원
• 신규가입자 정의: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·국민연금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
• 기가입자는 2021년 이후 지원 불가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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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지원 수준과 기간

3.1 지원 수준 (80% 지원)

• 고용보험료
  • 근로자: 월 최대 16,560원
  • 사업주: 월 최대 21,160원
• 국민연금보험료
  • 근로자·사업주 각각 월 최대 82,800원

3.2 지원 기간

• 신규가입자 및 과거 기가입자 지원 기간 합산 최대 36개월
• 기가입자는 2021년 1월 1일부터 지원 제외

 

4. 지원 제외 대상

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지원 불가:

1.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 6억원 이상
2. 전년도 종합소득 4,300만원 이상
3. 법령상 제외 기관(공공기관 등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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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보험료 지원 방식

1. 월별 보험료 완납 확인 후 차감 지원
   • 사업주가 법정기한 내 보험료를 납부하면,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 지원금을 차감 고지
   • 다음 달 보험료 부과액이 없으면 지원금 미지급
2. 지원 연속성
   • 보험연도 말 기준 10명 미만 근로자 수 유지 시, 별도 신청 없이 다음 보험연도 계속 지원 가능
3. 신고 지연 시 지원 제한
   • 고용보험 자격·보수총액 신고 지연 시, 해당 신고월부터 지원 시작
   • 일용근로자는 ‘근로내용 확인신고서’ 기재 인원에 대해서만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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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지원금액 산정 예시

• 사업주 지원금
  • 근로자 수 10명 미만, 월평균 보수 230만원 → 월 103,960원 지원
• 근로자 지원금
  • 동일 조건에서 월 99,360원 지원

 

 

7. 신청 절차

7.1 전자신청

• 고용·산재보험 토탈서비스(https://total.kcomwel.or.kr)
• 국민연금 EDI 서비스

7.2 방문·서면신청

• 고용노동부 지청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

ㅇ 필요서류 예시

• 지원신청서
• 사업자등록증 사본
• 근로계약서 사본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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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. 유의사항

• 허위 신청 시 지원금 환수
• 지원기간 종료 후 재신청은 요건 충족 시 가능
• 예술인·특수형태근로자는 별도 심사 필요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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